Q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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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지조건부 매매계약 당시 이미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이는 조건 없는 매매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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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는 특약에 의해 조건성취의 효과를 법률행위 시로 소급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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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을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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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첩관계의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은 무효이지만,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은 유효하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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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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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는 불법조건이 붙은 것으로 무효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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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정지조건부 매매계약 당시 이미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이는 조건 없는 매매계약이다.제15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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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당사자는 특약에 의해 조건성취의 효과를 법률행위 시로 소급시킬 수 있다.제147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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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을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제15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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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부첩관계의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은 무효이지만,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은
유효하다무효이다.대판 66다530. -
⑤O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제388조 2호.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④ 부첩관계의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은 무효이지만,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은 유효하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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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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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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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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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2)민,073]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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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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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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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④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로서 그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