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문장X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대판 2002다28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