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7
이 조문 문제 풀기 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 #11253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거래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매수인에게 설명하였다. 바르지 못한 것은?문제답항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 #11063다음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의 조사ㆍ확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10625甲 소유의 A 동산과 乙 소유의 B 동산이 부합하여 C 동산이 되었는데 그 분리가 불가능하여 A와 B 중 어느 것이 주된 것이고 종된 것이고 구별할 수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10372甲과 乙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9711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제35회 · #14365부동산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제21회 · #9245甲과 乙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OX · #15153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제36회 · #14566甲, 乙, 丙이 각각 4/7, 2/7, 1/7의 지분비율로 X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별도의 특약은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 제35회 · #14425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를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甲,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지문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제32회 · #13765甲, 乙, 丙은 X토지를 각 1/2, 1/4, 1/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아니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제31회 · #13566甲, 乙, 丙은 각 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 외 5문제. "이 조문 문제 풀기"로 한 번에 풉니다(최대 50문제).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
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