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의 조사ㆍ확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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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유재산의 지분을 중개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전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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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재산의 지분 중개를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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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도 재산권 처분과 같은 법률행위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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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중대표자가 종중재산의 처분을 의뢰한 경우 그것의 처분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에 정함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확인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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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유재산과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전체물건의 거래에 있어서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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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종중재산 처분은 종중규약, 없으면 종중총회 결의에 따른다.
다음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의 조사ㆍ확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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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합유재산의 지분을 중개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전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받아야 한다.민법 제273조①(합유지분 처분은 전원 동의). -
②X
공유재산의 지분 중개를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
③X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도 재산권 처분과 같은 법률행위는
할 수 없다할 수 있다.민법 제5조①·제13조. -
④O
종중대표자가 종중재산의 처분을 의뢰한 경우 그것의 처분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에 정함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확인하여야 한다.민법 제275조②·제27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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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합유재산과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전체물건의 거래에 있어서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 없다필요하다.민법 제264조·제272조.
해설
근거 법령 8개 조문
④ 종중대표자가 종중재산의 처분을 의뢰한 경우 그것의 처분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에 정함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확인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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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 없다. ③ 동의를 받으면 재산권 처분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⑤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