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절 총칙

법령 민법 제1편 총칙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시험범위 313조 전체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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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64

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제36회 · #14551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제31회 · #13551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1937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1907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1906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1905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잘못 설명한 것은?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190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1849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0785법률행위 목적의 적법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0657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지문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11412甲과 乙이 체결한 다음 계약 중 甲의 A토지 매매계약으로서 유효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제34회 · #14159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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