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제1절 총칙

법령 민법 제1편 총칙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시험범위 313조 전체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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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33

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1937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1936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1935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1849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대리 · #11305갑의 대리인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0789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0788다음 중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066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제28회 · #12957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무효와 취소 · #12411무효와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무효와 취소 · 제29회 · #13158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제29회 · #13155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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