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의 여부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2
명의신탁약정은 탈세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3
이미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차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
4
상대방에게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정답
-
5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 주는 대가로 일정한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은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①O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의 여부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법률행위시가 기준이다(대판 2015다200111 전합).
-
②O
명의신탁약정은 탈세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명의신탁 자체는 반사회적이 아니다.
-
③O
이미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차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2000다49343.
-
④X
상대방에게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표시된 동기의 불법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
⑤O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 주는 대가로 일정한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은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상당성과 무관하게 무효다(대판 2000다71999).
④ 상대방에게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돈이 많음
깁‘-평소 도박을 즐겨함
당일도 돈이 필요함
‘갑’-‘을’에게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리고서 X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해 줌
그 이후 변제 못함
‘을’ 경매신청
‘갑’-주장 저당권설정행위는 동기가 불법으로 무효이다 주장!!! |
2 | 근거조문/이론 |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대여금등][공2000.4.1.(103),686]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니므로 동기의 불법은 원칙적으로는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그 불법적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