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 X 토지 소유자, 매도자

‘을'-매수인

‘갑’과 ‘을’ X 토지매매계약 체결

그 이후

‘갑’ 사망

‘병’ 상속

X 토지 매매한 사실 모름

“정‘-’병‘에게 접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병’이 X 토지를 자신에게 팔도록 함

소유권 이전 됨

‘갑’에서‘ ’병’으로(상속)

다시 ‘병’에서 ‘정’으로(매매)

이 사실을 안

‘을’

이런 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라고 무효 주장

맞는 말인가?

2

근거조문/이론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추심금][공2001.6.1.(131),1105]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7349 판결

[건물철거등][공1995.1.1.(983),55]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기망하여 결과적으로 그로 하여금 토지를 이중매도하게 하였다면, 그 매수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속인과 사이의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제3자이의][공2004.7.1.(205),1069]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3285 판결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공2007.7.15.(278),1050]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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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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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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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기망하여 결과적으로 그로 하여금 토지를 이중매도하게 하였다면, 그 매수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속인과 사이의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