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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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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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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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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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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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대방에게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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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판 2015다200111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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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항할 수 있다.제103조에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다. -
③O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대판 2000다7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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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2다2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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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상대방에게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표시된 동기의 불법이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제착사강 법률행위 취소 사유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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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