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취득세 중과물건이 아님)
ㄱ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부분
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ㄷ
법인설립 후 유상 증자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ㄹ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
1
ㄱ, ㄴ
-
2
ㄱ, ㄹ
-
3
ㄴ, ㄷ정답
-
4
ㄱ, ㄷ, ㄹ
-
5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중과기준세율(2%)만 적용(지방세법 제15조②) — 지목변경 가액 증가, 과점주주 취득, 면적 증가 없는 개수 등; 면적이 증가하는 개수는 원시취득 세율(2.8%), 상속 농지는 2.3%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취득세 중과물건이 아님)
-
ㄱX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부분면적 증가 개수 — 원시취득 세율(제11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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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지목변경(제15조②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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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법인설립 후 유상 증자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과점주주(제15조② 3호).
-
ㄹX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상속 농지 — 1천분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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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틀림.
-
②—
ㄱ, ㄹ틀림.
-
③정답
ㄴ, ㄷㄴ·ㄷ.
-
④—
ㄱ, ㄷ, ㄹ틀림.
-
⑤—
ㄴ, ㄷ, ㄹ틀림.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ㄴ, ㄷ |
2 | 해설 |
|
3 | 기타 |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