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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제33회 (2022) 12번 #1408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가 아닌 것은?
  1. 1 정답
  2. 2
  3. 3
  4. 4
  5. 5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복구자료 7종(시행규칙 제72조) — 지적공부 등본·측량 결과도·토지이동정리 결의서·등기 증명 서류·지적소관청 발행 등록내용 증명 서류·복제 지적공부·확정판결서; 측량 의뢰서는 아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가 아닌 것은?
  1. ①O
    지적측량 의뢰서
    지적측량 의뢰서는 복구자료 아님 — 정답.
  2. ②X
    지적공부의 등본
    지적공부 등본(1호) — 복구자료.
  3. ③X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토지이동정리 결의서(3호) — 복구자료.
  4. ④X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확정판결서(7호) — 복구자료.
  5. ⑤X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소관청 발행 증명 서류(5호) — 복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