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해당 토지에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이 존재하였던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ㄴ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였던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ㄷ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저당권자가 신축 개시 전에 건축을 동의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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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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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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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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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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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무허가 건물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만, 가설건축물·건축 동의 나대지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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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해당 토지에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이 존재하였던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은 독립한 건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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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였던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성립한다.무허가·미등기 건물도 가능하다. -
ㄷO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저당권자가 신축 개시 전에 건축을 동의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3다2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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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ㄱ, ㄷㄱ·ㄷ.
해설
④ ㄱ,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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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ㄱ.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 (O)
판례는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가설건축물은 영구적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법정지상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ㄷ. 저당권자가 신축을 동의한 경우 (O)
판례는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던 경우, 저당권자가 신축에 동의했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의 핵심 요건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후 동의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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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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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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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ㄴ. 무허가 건물 (X)
판례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건물의 허가 여부는 행정법규상의 문제일 뿐, 사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허가 건물도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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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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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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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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