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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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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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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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 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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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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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농지 교환·분합 비과세는 쌍방 토지가액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일 때(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①) — 초과 ×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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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제89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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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비과세된다.제89조①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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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 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시행령 제168조①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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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시행령 제168조①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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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4분의 1 이하인 경우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시행령 제153조①.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⑤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이하인 경우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⑤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이하인 경우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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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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