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자 암기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등록 두문자

등록의 결격사유(제10조) — 능력·형벌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항목 6 출제 문제 18 조회 1 · 연습 0
미 미성년자
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금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미경과
집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벌 공인중개사법 위반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 후 3년 미경과
연상 문장

미피파 금집벌 — 미피(미피)와 파(破)금, 집에서 벌

벌금 300만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만, 과태료·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님, 피특정후견인 ×.

항목 하나씩

글자내용설명
미 미성년자
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
파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금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미경과
집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선고유예 ×
벌 공인중개사법 위반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 후 3년 미경과 다른 법 벌금 ×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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