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
2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
3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정답
-
4
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
5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
①X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개설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다른 법률에 따른 중개업).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①. -
②X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사원이 될 수 없다.제12조②. -
③O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시행령 제29조③.
-
④X
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포함되지 않는다.양벌규정 벌금은 제10조① 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X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제39조②·제51조⑤.
③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없고 자격 취소시에 통보의무가 있다.
제29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①법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②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①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산림조합ㆍ산업단지관리기관은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배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 ② 휴업기간 중이더라도 휴업기간 중에는 이중소속이 불가하다.(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④ 양벌규정의 적용으로 개업공인중개사는 벌금형을 받게 되나 이이 대한 구상권의 행사는 할 수 없고, 고용인 등의 잘못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될 여지도 없다. ⑤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거래정보사업자,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공인중개사 및 연수교육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