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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총론 OX #14938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달한 경우에는 선이행의무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선이행의무자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다.
문장O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달한 경우에는 선이행의무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제536조②와는 다른 경우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