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매도자

‘을’-매수자

계약체결

계약금 1억원

중도금 3억원

잔금 6억원(오후2시에 지급하기로 함)

중도금날 매수자가 중도금 지급 못함

매도자가 계약을 해제 하지 않고 있음

잔금날 오전에 뉴스가 나옴

X 부동산 인근 토지가격이 상승 중

잔금날 약속시간 2시간 됨

매도자 나타나지 않음

3일이 지나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만남

매도자 ‘갑’이 매수자 ‘을’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안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자고 함.

매수자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가?

2

근거조문/이론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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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있는 중도금 등 매매대금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되었으면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그때부터는 매수인이 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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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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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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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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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있는 중도금 등 매매대금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되었으면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