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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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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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다.
문장X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만 반환한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한 점유에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