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동시이행항변권은 원용해야 고려된다.
문장X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원용이 필요하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시이행 항변권은 이를 주장하였을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기고 주장이 없다면 법원도 항변권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