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개발법령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ㄷ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제안권자: 공공기관(LH·수자원·농어촌·관광·철도·공항공사 등)·정부출연기관·지방공사·토지소유자·민간 시행자.
도시개발법령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O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시행령 제18조① 8호.
-
ㄴO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법 제11조①4호·⑤.
-
ㄷO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시행령 제18조① 6호.
-
⑤정답
ㄱ, ㄴ, ㄷ법 제11조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도시개발사업
⑤ ㄱ,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ㄱ, ㄴ, ㄷ |
2 | 해설 | ㄱ.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ㄷ.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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