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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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10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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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사항 중 청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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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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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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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토지소유권 전부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에 따라 의결권 승계 가능.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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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조합을 설립하여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10명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3조①. -
②X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사항 중 청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신고는 사무소 소재지ㆍ공고방법만).법 제13조②·시행령 제30조. -
③O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시행령 제32조② 1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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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둘 수 있다(의결권 조합원 50인 이상).시행령 제36조①. -
⑤X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날부터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법 제14조④.
① '설립하여면', ④ '대위원회'는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③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
2 | 해설 |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10명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사항 중 청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인가받아야 한다. ④ 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⑤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날부터 다음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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