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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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으로서 구조의 독립성과 기능상의 독립성이 구비되고, 규약상 공용부분이 아닐 것 등이 그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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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용부분의 변경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의 승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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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비용 등의 의무부담 및 이익취득은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가격비율에 의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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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분소유권에는 일종의 상린관계라 할 수 있는 권리ㆍ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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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용부분이란 1동의 건물 중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의 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전유부분이지만 규약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 등을 말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공용부분의 지분과 부담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가격비율 ×); 공용부분 변경은 각 3분의 2 이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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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으로서 구조의 독립성과 기능상의 독립성이 구비되고, 규약상 공용부분이 아닐 것 등이 그 요건이다.전유부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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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공용부분의 변경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의 승낙이 필요하다.제15조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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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관리비용 등의 의무부담 및 이익취득은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가격비율에 의한다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한다.제12조①. -
④O
구분소유권에는 일종의 상린관계라 할 수 있는 권리ㆍ의무가 발생한다.상린관계적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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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공용부분이란 1동의 건물 중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의 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전유부분이지만 규약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 등을 말한다.공용부분의 범위.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①(2020.2.4 개정)
공용부분 변경 결의요건이 2020년 개정으로 3분의 2가 되어 ②를 현행 수치로 고치고 오타(공유부분)를 정정(정답 ③ 유지) - ②
공유부분의 변경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 공용부분의 변경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 - ⑤
공유부분이라 1동의 건물 중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의 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전유부분이지만 규약에 의하여 공유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 등을 말한다.→ 공용부분이란 1동의 건물 중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의 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전유부분이지만 규약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 등을 말한다.
해설
근거 법령 7개 조문
③ 관리비용 등의 의무부담 및 이익취득은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가격비율에 의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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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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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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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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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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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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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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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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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