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甲이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
2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
3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매수신청인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
4
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5
甲이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상 6월 이하이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O
甲이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규칙 제2조 3호.
-
②O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규칙 제14조③.
-
③O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매수신청인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규칙 제17조⑤.
-
④O
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규칙 제18조④ 1호.
-
⑤X
甲이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상
6월2년 이하이다.규칙 제22조③.
① '대수신청대리'는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⑤ 甲이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상 6월 2년 이하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⑤ 甲이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상 6월 2년 이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