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문제 #1447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35회 (2024) 5번 #1447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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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 ㄱ )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 ㄴ )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1
ㄱ: 끝자리의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2
ㄱ: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19조②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정답
3
ㄱ: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숫자가 작은 것
4
ㄱ: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5
ㄱ: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 분할 면적(시행령 제19조②) — 합계가 많으면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버리고, 적으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올려 증감 없게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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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② ㄱ: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② ㄱ: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
2	판례
3	솔루션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 ㄱ: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 )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