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처리기사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ㄷ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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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
2
ㄴ
-
3
ㄱ, ㄷ
-
4
ㄴ,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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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지정 요건은 정보처리기사 1명·공인중개사 1명이고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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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처리기사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시행규칙 제15조②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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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24조⑤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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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포함된다.시행규칙 제15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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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ㄴ, ㄷㄴ·ㄷ.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
④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④ ㄴ, ㄷ |
2 | 판례 |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ㄷ.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포함된다. |
3 | 솔루션 |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처리기사 2명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