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어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
2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은 무효이다.
-
4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정답
-
5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가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 이내에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사망·해산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의 지정취소는 청문 없이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X
「전기통신사업업」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어도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제24조②. -
②X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하면 되고 자신이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다.시행규칙 제15조② 3호. -
③X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은 무효이다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당연 무효가 아니다).제24조⑤ 1호. -
④O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24조⑤ 5호·⑥.
-
⑤X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가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 이내에지체 없이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제24조⑦.
① '전기통신사업업'은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
④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① 「전기통신사업업」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어도 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②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은 무효이다.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가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 이내에 지체 없이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