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부과대상 행위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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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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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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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법령으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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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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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한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비밀누설죄만 반의사불벌죄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부과대상 행위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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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제49조①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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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제49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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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법령으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제49조①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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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제48조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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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한 경우제48조 3호.
해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반의사불벌죄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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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반의사불벌죄 |
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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