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ㄷ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ㆍ교부하지 않은 경우
ㄹ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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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ㄷ
-
2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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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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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거짓 공개·확인설명서 미교부·계약서 부적정·금지행위(임의적 취소 사유)는 모두 업무정지 사유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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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제39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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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제39조①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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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ㆍ교부하지 않은 경우제39조①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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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38조② 9호·제39조①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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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ㄱ, ㄴ, ㄷ, ㄹ전부 해당.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⑤ ㄱ, ㄴ,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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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
3 | 솔루션 |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ㄷ.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ㆍ교부하지 않은 경우 ㄹ.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