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ㄷ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ㄹ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
ㅁ
국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만 해당한다)
-
1
ㄱ, ㄷ
-
2
ㄴ, ㄹ, ㅁ
- 3 정답
-
4
ㄴ, ㄷ, ㄹ, ㅁ
-
5
ㄱ, ㄴ, ㄷ, ㄹ,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는 토지는 표준지,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국세·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를 모두 고른 것은?
-
ㄱO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시행령 제15조① 1호.
-
ㄴO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시행령 제15조① 2호.
-
ㄷO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시행령 제15조① 2호.
-
ㄹX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공원 지정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
ㅁO
국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만 해당한다)시행령 제15조① 3호.
-
③정답
ㄱ, ㄴ, ㄷ, ㅁ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ㄷ, ㅁ이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ㄱ, ㄴ, ㄷ, ㅁ
번호 | 구분 | 내용 |
1 | 왜 맞나요? | ㄱ.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ㄷ.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ㄹ.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 ㅁ. 국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만 해당한다)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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