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부동산개발의 타당성분석 과정에서 시장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을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을하는 행위(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는 부동산개발에 포함된다.
-
3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만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소유 및 운영을 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이다
-
4
부동산개발의 유형을 신개발방식과 재개발방식으로 구분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은 재개발방식에 속한다.
-
5
개발사업의 방식 중 사업위탁방식과 신탁개발방식의 공통점은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의 전문성이 있는 제3자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을 위탁하는 점이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사업위탁방식은 소유권 이전 없이 사업만 위탁하고, 신탁개발방식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한다.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O
부동산개발의 타당성분석 과정에서 시장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시장지역 설정이 먼저다.
-
②O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을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을하는 행위(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는 부동산개발에 포함된다.리모델링·용도변경도 부동산개발이다(부동산개발업법 제2조).
-
③O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만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소유 및 운영을 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이다BOT의 정의다.
-
④O
부동산개발의 유형을 신개발방식과 재개발방식으로 구분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은 재개발방식에 속한다.재건축사업은 재개발방식이다('시개발'은 '신개발'의 오기).
-
⑤X
개발사업의 방식 중 사업위탁방식과 신탁개발방식의 공통점은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의 전문성이 있는 제3자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을 위탁하는 점이다사업을 위탁한다는 점이며, 소유권 이전은 신탁개발방식에만 있다.사업위탁은 토지소유자 명의로 진행된다.
해설
⑤ 개발사업의 방식 중 사업위탁방식과 신탁개발방식의 공통점은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의 전문성이 있는 제3자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을 위탁하는 점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개발사업의 방식 중 사업위탁방식과 신탁개발방식의 공통점은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의 전문성이 있는 제3자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을 위탁하는 점이다. |
2 | 해설 | 사업위탁방식은 토지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개발사업만 위탁하는 방식이므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