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문제 #1331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 주택정책 제30회 (2019) 3번 #13313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발이익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해 물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이윤의 증가분이다.
개발이익환수법제1조목적 개발이익환수법제2조정의
2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광역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국토계획법제2조정의
3
개발손실보상제는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의 용도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것 중에 개발부담금제도가 있다.
개발이익환수법제2조정의
4
주택마련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에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
주택법제2조 11호정의

정답
5
재건축부담금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화기 위한 제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재건축이익환수법제2조 1호정의 재건축이익환수법제3조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재건축이익환수법제5조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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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주택조합은 지역·직장·리모델링주택조합 3종이며, 개발이익은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한 토지가액 증가분이다.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X
개발이익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해 ~~물가상승분~~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이윤의 증가분~~토지 가액의 증가분이다.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1호의 정의다.
②X
~~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광역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은 기본계획이다.
③X
개발손실보상제는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의 용도규제가 ~~완화됨으로~~강화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것 중에 ~~개발부담금제도~~개발권양도제(TDR)·매수청구제도가 있다.

개발손실은 규제 강화로 생기고, 개발부담금은 환수 제도다.
④O
주택마련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에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

주택법 제2조 11호의 주택조합 3종이다.
⑤X
재건축부담금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화기 위한 제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