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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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인 지방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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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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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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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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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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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도시·군계획시설채권은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만 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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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인
지방공사는지방자치단체만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47조②. -
②O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법 제47조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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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법 제44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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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법 제45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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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법 제47조③.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도시·군계획시설 매수청구·실효 숫자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인 지방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인 지방공사는 지자체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 해설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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