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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노트

문제마다 핵심 한 줄과 보기별 옳고 그름을 정리했습니다. 틀린 보기는 틀린 곳에 줄을 긋고 바른 내용을 바로 옆에 적어, 정답 하나를 고르는 대신 다섯 보기를 전부 외우는 복습이 됩니다. 문제를 풀고 나면 같은 상자가 해설 위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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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6문제 · 186/278쪽

#16030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16183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6184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까지로 한다.

#16246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체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16297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16359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16360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513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16514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규모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6575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16626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6688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8742 부동산공법 · 비용 부담 등 · 제24회 (2013) 18번 ·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보기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 및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344 부동산공법 · 비용 부담 등 · 제21회 (2010) 18번 ·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보기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183 부동산공법 · 비용 부담 등 · 제27회 (2016) 17번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0589 부동산공법 · 비용 부담 등 ·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보기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047 부동산공법 · 비용 부담 등 · 제28회 (2017) 17번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248 부동산공법 · 비용 부담 등 · 제29회 (2018) 18번 ·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보기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648 부동산공법 · 비용 부담 등 · 제31회 (2020) 18번 · ㄱㄴㄷ 조합 문제 보기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4243 부동산공법 · 비용 부담 등 · 제34회 (2023) 13번 · 그 밖 문제 보기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례율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4445 부동산공법 · 비용 부담 등 · 제35회 (2024) 15번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도시개발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려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4648 부동산공법 · 비용 부담 등 · 제36회 (2025) 18번 ·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보기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259 부동산공법 · 비용 부담 등 · OX 문제 보기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5589 부동산공법 · 비용 부담 등 · OX 문제 보기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15917 부동산공법 · 비용 부담 등 · OX 문제 보기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6247 부동산공법 · 비용 부담 등 · OX 문제 보기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16576 부동산공법 · 비용 부담 등 · OX 문제 보기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13848 부동산공법 · 벌칙 · 제32회 (2021) 18번 · 그 밖 문제 보기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지정 목적 외로 사용하여 1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은?

#8745 부동산공법 · 총칙 · 제24회 (2013) 21번 · 그 밖 문제 보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8746 부동산공법 · 총칙 · 제24회 (2013) 22번 ·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보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