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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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지방식을 적용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도시·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시행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해당 토지의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비례율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청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조건에서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부담률(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 및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