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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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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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용지로서 330㎡ 이하인 조성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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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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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공급신청량이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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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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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성토지 공급: 경쟁입찰 원칙, 330㎡ 이하 단독주택용지 등 추첨, 공공용지·토지상환채권 등 수의계약.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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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시행령 제5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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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단독주택용지로서 330㎡ 이하인 조성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시행령 제57조③ 3호·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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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시행령 제57조⑤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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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공급신청량이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를 정한다.시행규칙 제23조. -
⑤O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법 제27조①.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공급신청량이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공급신청량이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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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23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① 영제57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29.> ② 영제57조제5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조성토지의 공급 신청량이 법제26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