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가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사실상 폐쇄하였으나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등록을 한 경우 등록취소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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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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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이중등록은 필요적 등록취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문장O
개업공인중개사가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사실상 폐쇄하였으나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등록을 한 경우 등록취소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12조①·제38조① 4호·제49조① 3호.
해설
이중등록이 되어 등록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