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문제 #8442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5회 (2014) 9번 #844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제12조②이중등록의 금지 등
2
중개보조원의 업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제15조②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3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
공인중개사법제25조④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4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8조④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5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공인중개사법제36조자격의 정지 공인중개사법제39조업무의 정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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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중개보조원에게는 업무정지처분 규정이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X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될 수 없다.

제12조②.
②X
중개보조원의 업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본다.

제15조②.
③X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날인할 의무가 없다.

제25조④.
④X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월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8조④.
⑤O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제36조·제39조는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대상이다.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공인중개사법제12조②이중등록의 금지 등 공인중개사법제15조②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공인중개사법제25조④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8조④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①

공인중개사법제12조②이중등록의 금지 등

②

공인중개사법제15조②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③

공인중개사법제25조④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④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8조④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⑤

공인중개사법제36조자격의 정지 공인중개사법제39조업무의 정지

이 문제의 용어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소속공인중개사 중개 공인중개사

관련 두문자 자자등업법 등록의 결격사유(제10조) — 처분·법인

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②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3. 6. 4., 2014. 1. 28.]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제8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29., 2016. 12. 30.>
2	판례
3	솔루션	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②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③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없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