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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5회 (2014) 10번 #8443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ㄷ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ㄹ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1. 1
    ㄱ, ㄴ
  2. 2
    ㄷ, ㄹ
  3. 3
    ㄱ, ㄴ, ㄷ
    정답
  4. 4
    ㄱ, ㄷ, ㄹ
  5.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인장 변경 등록은 7일 이내다(시행규칙 제9조②).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9조①.
  2. ㄴ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시행규칙 제9조④.
  3. ㄷO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9조③.
  4. ㄹX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7일 이내.
  5. ③정답
    ㄱ, ㄴ, ㄷ
    ㄱ·ㄴ·ㄷ.
해설

③ ㄱ, ㄴ, ㄷ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9조(인장등록 등)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2016.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2016. 12. 30.>

2

판례

 

3

솔루션

③ ㄱ, ㄴ, ㄷ

ㄹ.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