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12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에 대하여 연회비를 받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111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는 …
제112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
….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할 때 유류구매카드에 대하여 연회비를 받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111조의4제1항에 따른 환급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법무사법 법률 · 3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2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3건
제16조의5(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제16조의5(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제65조(정관)
… 2. 회원의 자격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업무 범위 5. 회비의 분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2조(과태료)
…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자 4의2. 제16조의5를 위반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19조의2를 위반한 자 5의2. 제2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2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64조(정관 기재사항)
…회계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시기 6. 회비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7.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6조(회비)
제66조(회비) 중앙회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으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다.
제69조(총회의 결의사항)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 개정 및 폐지 3. 회비의 부과방법 및 금액의 결정 4.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보고서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새마을금고법 법률 · 4건
제22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당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초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내는 행위 바.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적으로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
제55조(정관의 기재 사항)
…금고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기관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6조(회원의 출자 등)
…8, 2023.4.11> ⑤ 중앙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금고로 하여금 회비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⑥ 금고가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당연히 중앙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제59조(총회의 의결 사항)
…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의 부과방법 및 금액의 결정 3.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임원의 선임과 해임 5. 금고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회의에 부치는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3건
제33조(대한체육회)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⑤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
제33조의2(지방체육회)
… 따라 시ㆍ도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⑤ 지방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지방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⑦ 지방체육회는 제6항…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를 붙여 사용한다. <개정 2020.12.8> ⑤장애인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장애인체육회는 임원으로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⑦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 1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경찰공제회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상공회의소법 법률 · 8건
제7조(정관)
…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8. 회비,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상공회의소는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변경하…
제12조(준회원)
…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준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③ 준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4조(회원 등의 의무)
…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③ 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
제16조(제명과 권리 제한)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회비의 납입의무와 그 밖에 상공회의소에 대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관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② 상공회의…
제19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각 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에 관한 사항 3. 결산의 승인 4. 의원과 특별회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 및 임면(任免) 동의에 관한 사항 6. 의원, 특…
제35조(정관)
…에 관한 사항 5. 회의에 관한 사항 6.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7. 회비,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제38조(회비)
제38조(회비) ①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를 내야 한다. ② 정회원의 회비는 소속 회원으로부터 회비로 받은 총액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특별회원의 회비는 정관으…
제41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각 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에 관한 사항 3. 결산의 승인 4. 특별의원의 선거와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5. 특별의원과 임원의 해임 6. 해산 7. 특별회원의 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