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등' 법령 검색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12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의해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재편에 따라 설립 또는 변경되는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7…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리ㆍ합병 등 농지은행사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과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0조의23(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업기업이 해산에 따른 청산, 분할, 합병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 2. 동업자가 동업기업을 탈퇴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2건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8, 2013.8.27, 2017.2.7>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별공시지가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 …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 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합병 등의 인가신청) 제27조(합병 등의 인가신청) 법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정관변경 또는 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원 또는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한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1조(합병 등의 인가신청) 제21조(합병 등의 인가신청) 영 제27조에 따라 정관변경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정관변경(합병)인가 신청서에 영 제27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합병 등의 금지) 제25조(합병 등의 금지) 유동화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

법인세법 법률 · 2건

제53조의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하는 법인은 기능통화의 변경,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 간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 제53조의3(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는 법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 간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환율의 적용, 과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16조(합병 등) 제116조(합병 등) ① 신탁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신탁업자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신탁업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신탁업자의 신탁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신탁법」 제12조, 제21…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그 가액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 제193조(투자신탁의 합병) …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5.28> 1.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증가하는 신탁원본의… 제204조(합병) …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5.28> ③ 제193조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은 투자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 제336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차입 및 전대 5. 채권의 발행 6. 기업의 경영 상담과 기업인수 또는 합병 등에 관한 용역 7. 지급보증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의 업…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75조의6(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 ….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른 합병을 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합병 등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기관과 합병할 경우에는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0조(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제10조(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 제16조(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제16조(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둔다. ② 「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ㆍ면ㆍ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ㆍ면ㆍ동에 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공익사업의 시행 및 인접 토지와의 합병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제22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제22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① 공사는 영농의 능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을 시행하거나 알선하고,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9조(기업 구조의 전환) …고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법인 전환, 사업 전환이나 중소기업 사이의 합병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15, 2016.1.27, 2…

보험업법 법률 · 2건

제138조(해산ㆍ합병 등의 결의) 제138조(해산ㆍ합병 등의 결의) 해산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결의는 제39조제2항 또는 「상법」 제434조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139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제139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해산의 결의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제8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무를 승계한 기간통신사업자 3. 그 밖에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을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대통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관세법 법률 · 1건

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등) …을 갱신받은 경우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공인 당시의 업체와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3.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21조(일괄신고서) …에 따라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일괄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기간 중 합병 등에 따라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로서 합병 등의 당사자가 되는 모든 법인이 제6항에 따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외부평가기관의 임직원이 합병 등에 관한 평가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5. 그 밖에 투… 제271조의27(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투자기구의 존립기간 만료 등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투자대상기업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연도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분할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정보주체의 수가 1만명 이상일 것 ② 법 제39조의7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조합 간의 합병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제9항을 적용한다. ③ 제78조제1항제5호다목(내국환 업무로 한정한다) 및 라목에 …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인정보의 이전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건

제99조(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99조(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합병,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98조를 준용한다.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4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6조(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제16조(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및 분할합병 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10제1항,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 제17조(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제17조(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9제1항, 제374조의3제1항, 제527조의2제1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제10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제10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①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해산ㆍ합병 2. 영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업ㆍ양도 또는 …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제60조(합병 등의 인가) 제60조(합병 등의 인가) ①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76조(합병의 시기와 효과) …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에 따라 성립하는 조합이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합병한 뒤 존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에 따라 성립한 조합은 합병에 따라 소멸한 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상속ㆍ합병 등을 원인으로 전자등록주식등의 포괄승계를 받은 자가 자기의 전자등록계좌로 그 전자등록주식등을 이전하는 경우 3. 그 밖에 계좌간 대체가 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사업의 승계) …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등은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 ⑥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지주회사의 분할ㆍ합병 등으로 출자내역 및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제54조(합병 등의 금지) 제54조(합병 등의 금지)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36조(합병 등의 알선) 제36조(합병 등의 알선) 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실금융회사등 또는 그 부실금융회사등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보험금의 지급 등) … 존속하는 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의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 등기일부터 1년까지는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병으로 신설되는 조합,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 및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이 각각 독립된 조합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행정처분) …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명령 또는 알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3. 부채(負債)가 자산을 뚜렷하게 초과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이나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20조(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제20조(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① 정부는 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기업이 전문화 또는 대형화 등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상법」에 따른 합병ㆍ분할합병, 분할(물적분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 기술의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4. "경영혁…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보험금의 지급 등) … 존속하는 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의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 등기일부터 1년까지는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병으로 신설되는 조합,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 및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이 각각 독립된 조합으로…

정치자금법 법률 · 1건

제20조(후원회의 합병 등) 제20조(후원회의 합병 등) ① 「정당법」 제19조에 따라 정당이 신설합당하거나 흡수합당하는 경우에는 각 후원회의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합병결의 또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신설 또는 흡수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22조(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제22조(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① 이 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합병, 전환 등으로 인한 조직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다만, 변경 후 존속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의3(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회사 간의 거래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다만, 인수ㆍ합병 등 정당한 목적이 있는 거래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5> 1. 채무 보증 2. 담보 제공 ② 법 제11조의6제3항에서 "대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제외) …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한다. 1. 주식양도 또는 합병 등의 방법으로 인수되는 회사의 인수시점의 채무나 인수하기로 예정된 채무: 인수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하는 보증 2. 인수되는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