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7조(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9제1항, 제374조의3제1항, 제527조의2제1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8.12, 2024.1.1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상법제360조의9 ① 다른 법령상법제374조의3 ① 다른 법령상법제527조의2 ① 다른 법령상법제530조의11 ②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이 법령제10조 사업재편계획의 …이 법령제26조의2 특례적용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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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9. 시행분 → 2024. 7. 17.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17조(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9제1항, 제374조의3제1항, 제527조의2제1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분의 802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8.12,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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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8731@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