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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급에 드는 비용은 시ㆍ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①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5.31> 1… 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 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 ①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증거자료(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0조의2(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신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19조의3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란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③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 제84조의3(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84조의3(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및 …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를 받은 신고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2조(포상금의 지급) 제7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4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1명당 연간(포상금 지급 결정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제7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5.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사무 6.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무 7. 제43조에 따른 복구비용예치금 등 반환 사무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2조의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세 부과ㆍ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 지급,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2022.2.15> 1. 지급 요건: 다… 제65조의5(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65조의5(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납세자가 위법ㆍ부당하게 환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에 신고의 방법 및 처리, 신고자등에 대한 통지방법, 신고자등의 보호와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38조의4(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023.12.26>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1>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68조의2(신고포상금) …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7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7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172조에 따른 죄(제17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조합ㆍ중앙회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認知)하기 전에 …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82조(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82조(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은 제178조에 규정된 죄(제180조제3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조합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46조의2(포상금 지급) 제46조의2(포상금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의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 9. 제14조의3제2항의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0. 제18조 및 제19조의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제30조제7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4조(위법행위의 신고 등) … 사항 외에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또는 제보의 접수방법 및 처리절차,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2.3>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13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3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은 제132조에 규정된 죄(제13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조합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6조(포상금) …4.2.13> ② 수사기관의 범위, 제보의 처리,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제31조의2(인사상 우대 조치 등) …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70조의2(포상금) …령으로 정하는 온누리상품권 유통환경 저해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의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등) …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

식품위생법 법률 · 3건

제89조(식품진흥기금) …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제90조(포상금 지급) 제90조(포상금 지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제90조의3(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안전관리 업무 수행 실적이 우수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수행하는 식품안전관리업무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ㆍ방법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2조의7(포상금의 지급) …부정한 방법으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요건,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제7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68… 제81조(권한의 위임) …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20.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과 제70조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20의2. 법 제50조의2…

해운법 법률 · 1건

제49조의2(포상금 지급) 제49조의2(포상금 지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43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43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중앙회는 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제137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에 대하여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한 경우 중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ㆍ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제27조의2(신고포상금) …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의2(포상금) …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의2(포상) …념일 외의 시기에도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ㆍ포상금 지급 등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포상금의 지급) …신고자 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45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45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42조에 따른 죄에 대하여 그 조합ㆍ중앙회 또는 조합ㆍ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6.20>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6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9. 법 제10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112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 ②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3조(포상금의 지급) …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요건,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있다. <신설 2015.7.24, 2021.8.17> ⑥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7.24>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2조의2(포상금의 지급) … 또는 고발한 자에게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의3(신고포상금) …당하는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6조(포상금 지급) 제166조(포상금 지급) ① 법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제88조의2, 제89조,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과 위법ㆍ부당한 병역처분의 사실이나 …

양곡관리법 법률 · 1건

제27조의3(포상금 지급) 제27조의3(포상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조(포상금의 지급) …한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이 법 위반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5항에 따른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 확인 19. 법 제41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20.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의 요청 21.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⑤ 산업…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3. 법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24.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및 합병 신고에 관한 사무 25. 법 제58조제6항제1호에 …

공연법 법률 · 1건

제37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제37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

정치자금법 법률 · 1건

제54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54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은 정치자금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분 본문에 따라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6.23> 1. 불공정행위를 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2.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발주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1조(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 등)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34조(신고 또는 고발의 중복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8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 개최하는 대회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39. 제31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40. 제3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③ 공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사무 19.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20. 법 제32조의2 및 제33조에 따른 부담금의 신고ㆍ납부 등에 관한 사무 21. 법 제34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71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에 관한 평가를 완료한 후 60일 이내에 포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