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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그 통지를 받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의2(분양자의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등) 제5조의2(분양자의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분양자(이하 "분양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법 제23조에 따른 관리…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0> 제81조의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81조의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4건

제11조의3(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 제11조의3(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 ①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3.16, 2023.3.20> ② … 제14조(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제14조(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① 영 제31조에 따른 충당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충당동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충당청구는 별지 … 제15조(국세환급금의 환급) 제15조(국세환급금의 환급) 다음 각 호의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등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환급금지급통지ㆍ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 요구 및 지급내역통지서에 따른다. 1.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제37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37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은 별지 제56호의6서식의 권리보호…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105조(압류ㆍ매각의 유예)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압류ㆍ매각의 유예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4건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등)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통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기각) 통지서…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 등)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 등)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4.3.22> ②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그 밖의 … 제51조(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 제51조(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선행압류기관 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에 따른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제8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제8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① 영 제10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24>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35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제35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① 법 제88조제2항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② 법 제88조…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3조(체납처분 유예) …수 있다. <개정 2018.6.26> ④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ㆍ통지ㆍ취소통지 등에 대해서는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6.26>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3건

제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제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①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45조(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 통지 등) 제45조(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 통지 등)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기압류기관 압류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68조제3항ㆍ제7항 및 영 제66조에 따른 참가압… 제66조(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등) 제66조(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등)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 불가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78호서식의 매각결정 불가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92조제3항 본문에 따른 매각결정 통지서는 별지…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의3(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의 지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9조(평가의 원칙등) …7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2.5, 2018.2.13> ⑪재정경제부장관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11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통지 등) 제11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통지 등) ① 영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납부의무자는 영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1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0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제70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려면 부과기준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적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① 법 제124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2. …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5조(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 제5조(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협회에 그 내용을 통보(전자문서에 따른 통보를 포함한다)… 제7조의2(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등) …를 말한다. <개정 2020.7.24> 1. 총회 일시ㆍ장소 및 안건의 통지 등 총회 운영업무 지원 2. 조합 임원 선거 관리업무 지원 ② 업무대행자는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해당 분기의 말…

건축법 법률 · 1건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 신청 서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등)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등) ①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표준약관의 심사결과 통지 등) 제7조(표준약관의 심사결과 통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정거래…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① 처분청은 법 제65조제5항(법 제66조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 제63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63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가 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2건

제15조(영업 양도·합병의 통지 등) 제15조(영업 양도ㆍ합병의 통지 등) ① 법 제31조의14제1항 후단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문서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 제16조(영업 폐지의 통지 등) 제16조(영업 폐지의 통지 등) ① 법 제31조의15제1항에 따른 영업 폐지 사실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 또는 합병"은 "영업 폐지"로 본다. ②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법 제31조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23조(발행명세 및 사고증권등의 명세 통지 등) 제323조(발행명세 및 사고증권등의 명세 통지 등) ① 예탁대상증권등의 발행인은 새로 증권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증권등의 종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 제426조의2(지급정지) …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지급정지의 대상, 요건, 절차,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무사법 법률 · 1건

제13조(등록취소의 통지 등) 제13조(등록취소의 통지 등) ①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무사 명부에 그 사유를 적고 해당 법무사와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② 등록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건축심의 등) …에 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절차, 신청 서류, 통지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22, 2021.9.17> 1. 제3조제1항제1호나목1)부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신청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 등을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 하게 하거나, 신청이나 신고 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 및 통지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 및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72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제72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을 신청받으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상대방은 그 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9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관리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검사ㆍ발급ㆍ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③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4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114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가 같은…

하천법 법률 · 1건

제74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44조의5(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제44조의5(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2건

제46조(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제46조(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 제75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제75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상대방 통지 의무, 통지를 받은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의무는 제46조제1항,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0조(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 제40조(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 ①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 제578조의5(신탁재산 파산의 통지 등) 제578조의5(신탁재산 파산의 통지 등)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 그 목적인 사업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사업일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의2(실태조사) …로 인정한 농업법인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

관세법 법률 · 1건

제118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118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는 관세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의 세관장(이하 이 조에서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118조의4제2항…

저작권법 법률 · 1건

제129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 신청의 통지 등) 제129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 신청의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비밀유지명령이 모두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6조의12(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수의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③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사실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국민연금법 법률 · 2건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① 국민연금공단은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 관하여는 제… 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국민연금공단은 제14조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그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역…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2건

제87조(이의신청) …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심판청구) …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77조의2(지급정지)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급정지의 절차,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 사무 40의4. 법 제435조에 따른 위법행위 신고ㆍ제보의 접수ㆍ처리ㆍ통지 등에 관한 사무 40의5. 법 제44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40의6.…

상표법 법률 · 2건

제3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3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①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제6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장(이하 "심사장"이라 한다) 또는 심사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 제229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229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열람 등의 제한 결정이 있는 경…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0조(사무기구) … <개정 2020.8.4> ② 사무기구는 분쟁조정 접수ㆍ진행 및 당사자 통지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업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8.4> 제51조의4(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 통지 등) 제51조의4(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 통지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할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80조의2(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단이 변제금 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 등에게 행하는 안내ㆍ통지 등은 제6항 및 「민법」 제16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신설 2019.1.15>

새마을금고법 법률 · 2건

제15조(회원에 대한 통지 등) 제15조(회원에 대한 통지 등) ① 금고는 그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7> 1. 회원 명부에 적은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우편물, 문서 발송 2. 회원 명부에 적은…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따라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 투표의 방법ㆍ절차, 투표의 사전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2건

제21조의3(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되는 가입자의 적립금은 가입자에 대한 통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⑦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의 공시, 해지… 제21조의4(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따라 변경될 경우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 대한 통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조(통지 등) 제43조(통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4.2.13> 1. 시ㆍ도자연…

상업등기법 법률 · 1건

제78조(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제78조(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를 한 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3건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동의 철회,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제39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39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신청인을 당사자로 …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47조(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따라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ㆍ승인ㆍ허가ㆍ교부ㆍ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28> ③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1조(상영등급의 재분류) …2023.5.1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6> 제54조(등급의 재분류) …2023.5.1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제14조(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①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5조(압류해제의 통지 등) 제15조(압류해제의 통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제17조(체납처분 유예) …. <개정 2016.12.27>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결정 및 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29조를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제118조의4(자료 제공의 요청) … 따른 전화번호 요청, 제2항에 따른 제공 절차ㆍ방법 및 제5항에 따른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2> 제121조의2(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소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공제금 지급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을 하는 경우 그 안내 또는 통지 등은 공제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공제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6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 및 공개)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보고서(이하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6…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2건

제21조의5(침해사고의 통지 등) 제21조의5(침해사고의 통지 등)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되는 등의 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제24조(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제24조(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약관의 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38조(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 제38조(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 ①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등 의무가입자에게 그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등록의 고시 및 통지 등) 제7조(등록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6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한 경우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①위원회는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23조(등급의 재분류 등) …22, 2023.8.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및 결정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3.8.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 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취소를 하거나 제24조의3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으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⑧ 공사가 보험금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등에게 하는 안내ㆍ통지 등은 제7항 및 「민법」 제16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⑨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사고가 발생…

지하수법 법률 · 1건

제30조의4(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심의 및 그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방송법 법률 · 1건

제77조(유료방송의 이용약관 신고 등) …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용약관의 변경 또는 재통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ㆍ승인ㆍ변경승인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반복된 이의제기에 대한 종결처리, 결과통지 등을 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8조의28(채권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 제58조의28(채권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그 주소로 하…

기초연금법 법률 · 2건

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 …및 제3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의 결정 절차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제22조(이의신청) …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특허법 법률 · 2건

제28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28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①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 또는 심사관은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 제224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224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9조의2(회계업무의 전산화) …위하여 장부ㆍ대장(臺帳)ㆍ문서ㆍ보고서 등의 작성, 보고, 기록, 비치, 통지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개발한 전자계산매체를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재정경제부장…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①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의9(입영신체검사 후 귀가자 처리) …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병역처분 및 재입영 통지 등 귀가자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인터넷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33조(전산정보자료의 교환 등) …장 정보의 송부, 건축물대장의 교부나 열람, 등기필의 통지, 지적정리의 통지 등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7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제47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입원등을 입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입원등을 한 사람이 피후견인인 경우에는 관할 가정… 제59조(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제59조(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① 제57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61조(재심사의 회부 등) …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시ㆍ도지사의 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5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③ 제2항에서 준용하…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4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144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는 법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7.11>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의 요구ㆍ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의3(신변안전정보의 통지 등) 제15조의3(신변안전정보의 통지 등) ①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한 때에는 이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통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압류등록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등록 및 해제의 절차ㆍ방법과 그 사실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디자인보호법 법률 · 2건

제3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3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①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제7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장(이하 "심사장"이라 한다) 또는 심사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 제219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219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가 같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1조의3(사업인정의 통지 등) 제11조의3(사업인정의 통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인정을 통지하는 경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를 함께 통지…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건조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 및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제1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17조(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 등) 제17조(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 등)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등록번호표제작등을 할 것을 통지하거나 명령해야 한다. <개정 2000.7.24, 2022.5.25, 2026.2.… 제47조(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제47조(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①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는 제44조ㆍ제44조의2 또는 제46조에 따라 형식승인신청, 형식신고 또는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한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19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 제19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납부통지서에 별지 제5…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1건

제19조(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하는 바에 따라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여부 결정 및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