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2건
제24조(관리인의 직무)
제24조(관리인의 직무)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7조(감사의 직무)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
제87조(청산인의 직무)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①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
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 ①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제959조의16(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제959조의16(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①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그 사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의후견감독인에게 감독사무에 관한…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4건
제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⑤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⑥ 조정위원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조정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제19조(조정위원의 신분보장)
제19조(조정위원의 신분보장) ① 조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주택임대차분쟁의 심리 및 판단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제20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 제척 등) ① 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
제28조(비밀유지의무)
…그 직에 있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사집행법 법률 · 3건
제7조(집행관에 대한 원조요구)
…조요구) ①집행관 외의 사람으로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지니고 있다가 관계인이 신청할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람이 그 직무…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
제306조(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제306조(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
공인중개사법 법률 · 2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조의4(위원장의 직무)
제1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2025.10.21> 1. 교육내용: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45시간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내용 및 …
제30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 7.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 8. 회원의 권리 및 의무 9. 회원의 지도ㆍ감독 및 징계 10. 회원의 교육
제35조의2(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제36조(업무의 위탁)
…4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20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0조의2…
제21조(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2.1.18> ⑦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
제87조의2(위원의 해촉)
…. <개정 2021.2.9, 2022.1.1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
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
국세기본법 법률 · 11건
제15조(신의ㆍ성실)
…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제67조(조세심판원)
…할 수 없다. <개정 2023.12.31>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세심판관으로서 적합하지 …
제72조(조세심판관회의)
…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주심조세심판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세심판원장이 배석조세심판관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한다. ③ 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① 국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세청에 납세…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① 세무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
제87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제87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①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收受)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른 징계절차에서 그 금품 수수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1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81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
제84조(보고와 통지)
…이 통지해야 한다. ② 제81조제2항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지방국세청위원회 또는 세무서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해당 위원은 그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제88조(위원의 해촉)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국세를 체납한 경우 5. …
지방세기본법 법률 · 8건
제2조(정의)
… 경영지배관계 35. "과세자료"란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6.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제18조(신의ㆍ성실)
…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4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6.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ㆍ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거나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
지방세징수법 법률 · 3건
제40조(압류금지 재산)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제73조(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9>
제74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신설 2023.3.14> ④ 감정인은 제3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3.14>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14.12.31, 2020.12.31, 2023.3.14>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17.12.29, 2020.12.31> ⑤ 법 제41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제19조(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20.12.31>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20.12.31>
제42조(정당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20.12.31>
소득세법 법률 · 4건
제12조(비과세소득)
…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ㆍ요양급여ㆍ장해일시금ㆍ비공무상 장해일시금ㆍ비직무상 장해일시금ㆍ장애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
제20조(근로소득)
…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
제21조(기타소득)
…는 이익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삭제<2020.12.29>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
제170조(질문ㆍ조사)
제170조(질문ㆍ조사) 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8조(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제8조(직무권한의 준용규정)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직무권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국제기관 등의 범위)
…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4.2.29> ② …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8.2.13, 2019.2.12> ⑥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제168조의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설 2015.12.31, 2025.12.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
제168조의5(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지역의 지정절차, 통계의 적용방법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그 밖에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규약)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임원을 정할 경우에는 그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8. 회의에 관한 사항 9. 비용부담 10. 회계 및 계약 11. 공고의 방법 12.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3. 토…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범위 및 사업기간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임원의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8. 회의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0. 대의원회 또는 이사…
제34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제34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分掌)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5건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 추진위원장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그 업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임원"…
제41조(조합의 임원)
…1.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2.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
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본다. ③ …
제86조의2(조합의 해산)
… 취소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청산의 목적범위에서 성실하게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6>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우 3. 제86조의2에 따라 해산한 조합의 잔여재산의 인도 등 청산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택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농지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4조의4(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거나 농지관…
제44조의6(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할 수 있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
제62조(농지위원회의 운영)
…농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7건
제14조(이사의 자격 등)
…임된 이사가 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⑤ 이사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감사의 자격 등)
…지 기간 중에 있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사람 3.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감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감사의 해임 및 직무에 관하여…
제14조의5(법인이사의 직무)
제14조의5(법인이사의 직무) ①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법인이사를 두는 경우에 법인이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대표하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법인이사는 다음 …
제14조의7(감독이사의 직무)
제14조의7(감독이사의 직무) ① 감독이사는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② 감독이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사와 자산보관기관 등에 대하여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
제36조(자산보관기관의 의무 등)
…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자산보관기관은 위탁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을 그 고유재산이나 제3자로부…
제47조(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정 2012.12.18> ③ 내부통제기준의 내용, 준법감시인의 요건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과태료)
… 상근 임원을 둔 자 4. 제14조의5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법인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지 아니한 자 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5조(금융 관련 법률 등)
…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ㆍ경고ㆍ견책ㆍ직무정지ㆍ해임요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국토교…
제11조(이사의 자격 및 직무)
제11조(이사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을 말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는 이사…
제12조(감사의 자격 및 직무)
제12조(감사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14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주…
제46조(준법감시인)
…삭제 <2024.12.24> ③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2. 투자 자문에 관한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21.7.20> ② 감정평가사는 공공성을 지닌 가치평가 전문직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24조(사무직원)
제24조(사무직원)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직무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8.20, 2020.4.7…
제33조(목적 및 설립)
제33조(목적 및 설립) ① 감정평가사의 품위 유지와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36조(윤리규정)
제36조(윤리규정) ① 협회는 회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자문 등)
제37조(자문 등) ① 국가등은 제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회에 업무의 자문을 요청하거나 협회의 임원ㆍ회원 또는 직원을 전문분야에 위촉하기 위하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제39조(징계)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1.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2.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1년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0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 사항 8. 회원의 교육ㆍ훈련, 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직무상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회의에 관한 사항 12. 회비에 관한 사항 13. 회계 및 재산에 관…
제39조(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
제40조(위원장의 직무)
제40조(위원장의 직무) ①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1> ② 위원장은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회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3건
제11조(운영)
…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제17조(임원의 신분보장)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 경우
제21조(비밀누설금지)
제21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직무상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제8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31>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31> ⑧ 위원…
제90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개정 2017.7.26, 2019.12.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