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ㆍ성실)제3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장 총칙 제3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제18조(신의ㆍ성실)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제18조(신의ㆍ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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