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법률 · 2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3건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결정세…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 공제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주택법 법률 ·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2건
도로법 법률 · 3건
제56조의2(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제56조의2(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대장을 활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
제108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4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6조의2제3항,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69조(제72조제4항, 제…
제1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의2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하수도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4건
제56조의2(피보호자의 긴급이송 등)
제56조의2(피보호자의 긴급이송 등)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보호시설에서는 피난할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
제57조(피보호자의 급양 및 관리 등)
제57조(피보호자의 급양 및 관리 등)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시설에서의 피보호자에 대한 급양(給養)이나 관리 및 처우, 보호시설의 경비(警備)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제63조의3(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 따른 재보호 및 그 보호해제 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63조(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63조의2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보호기간을 계산할 때에…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1조(목적)
…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
제6조(입주자저축 가입)
…021.2.2> ②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입주자저축 가입신청을 받으면 법 제5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하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신청인이 다른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는지…
제7조의2(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업무)
제7조의2(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업무) ① 법 제56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1.16, 2024.9.30, 2025.6.10> 1. 제6조제2항에 …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2건
관세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3건
제56조의2(요양비등수급계좌)
제56조의2(요양비등수급계좌)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지급되는 현금(이하 "요양비등"이라 한다)을 받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비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요양비등수급계좌"라 한다…
제59조(수급권 보호)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4.5.20> ②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4.5.20>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및 제5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2, 2018.12.11>
산림조합법 법률 · 5건
제56조의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제56조의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
제56조의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도 부족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56조의2에 따른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하기 전에는 잉여금의 배당을 하지 못한다. ③ 잉여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제86조의10(준용규정)
…33조, 제37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53조, 제55조의2, 제56조의2, 제56조의3제1항ㆍ제2항, 제56조의4, 제56조의5(제2호는 제외한다),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7조부터 제79조까지, …
제122조(준용규정)
…조, 제53조, 제54조(제2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55조의2, 제56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6조의3부터 제56조의5까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 제75조부터 제…
제131조(벌칙)
…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하였을 때 5. 제56조,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까지, 제57조(제86조의10 또는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8조제1항(제65조, 제86…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식품위생법 법률 · 2건
제56조의2(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56조의2(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
제56조의3(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교육내용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교육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7. 제5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공증인법 법률 · 1건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3건
제56조의2(양식시설물 실명제)
제56조의2(양식시설물 실명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는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양식시설물마다 양식시설물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
제56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 받은 일정한 수면 외의 수면에 설치한 양식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3. 제56조의2에 따른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위반한 양식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시설물의 철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양식장 …
제80조(벌칙)
…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양식시설물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12.3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3건
제55조(감독ㆍ검사 등)
…내보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이 법(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제56조(등록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등록 후 이 법(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등록요건…
제56조의2(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제56조의2(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①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51조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선원법 법률 · 2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71조의2(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제71조의2(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①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
제71조의3(우회덤핑 직권조사 사유)
제71조의3(우회덤핑 직권조사 사유)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역위원회가 경미한 변경행위등을 통해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에 관한 …
제71조의4(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제71조의4(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①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무역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 3…
제71조의5(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1. 신청인이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우회덤핑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명자료를 제…
제71조의6(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제71조의6(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71조의3에 따라 우회덤핑에 대한 직권조사(이하 이 조에서 "직권조사"라 한다)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
제71조의7(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제71조의7(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①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조사활동에 …
제71조의9(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
…경우 제6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로, "공급자"는 "공급자(제7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공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71조의10(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제71조의10(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법 제51조 및 이 영 제65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물품에 적용되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 …
제71조의11(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