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법률 · 1건
주택법 법률 · 3건
제54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제54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① 사업주체는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업무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입…
제102조(벌칙)
…우를 포함한다) 13.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한 자(제54조의2에 따라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한 자를 포함한다) 14.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설ㆍ공급한 자 14의2. 제54조의2제2…
제106조(과태료)
… 5의2.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법률 · 2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2건
제53조의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54조 및 제54조의2에서 같다)에 대한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문책경고 라. 주의적 경고 마.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
제5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5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은행의 퇴임한 임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2건
산림보호법 법률 · 2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5건
제1조(목적)
…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
제20조(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출한다) 3.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의 수료를 증명하는 서류(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분양대행자에게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제24조의3(사전당첨자 모집 승인 및 통보)
…집공고안 2.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의 수료를 증명하는 서류(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분양대행자에게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등 사업주체가 …
제50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수행하는 기관은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5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
제50조의2(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제50조의2(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분양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자"라 한다)에게 제50조제4항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 업무"라 한다)를 대행…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8건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2. 제54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난 사람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 이유로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적이 있는 사람 나. 제54조의2에 따라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 다.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적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해당 학교법인, 다른 학교법인 또는 해당 …
제54조의2(해임 요구)
제54조의2(해임 요구) ① 관할청은 각급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서는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 제54조,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제55조,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
제70조의7(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제1항에 따라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임원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3.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해임된 학교의 장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4.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74조(과태료)
…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54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6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1건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건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1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중소기업은행법 법률 · 1건
도서관법 법률 · 1건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4건
제3조(적용범위)
…1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의4,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4조의2(에너지효율검사)
제54조의2(에너지효율검사) ①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3제1항 및 제41조의5제1항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검사(이하 "에너지효…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증서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검사증서의 교부 5.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
제129조(벌칙)
…른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8의2. 제54조의2를 위반하여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9. 제58조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