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2(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제54조의2(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등)

① 법원은 제53조에 따른 공탁물보관인의 사임을 허가하거나 공탁물보관인을 해임할 수 있다. 공탁물보관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경우 법원은 다시 공탁물보관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의11제1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