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제5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제5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
제5조의4(운영세칙)
제5조의4(운영세칙)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 수 있다. 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할 것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2. 심의등에 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5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제5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①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
제5조의4(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제5조의4(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① 제5조의3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 및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이하 "모집주체"라 한다)은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민간임대협동조…
제65조(벌칙)
… <개정 2019.11.26, 2020.6.9, 2026.9.8> 1. 제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무사법 법률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7건
제5조의3(입주승인)
제5조의3(입주승인) ①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자는 입주목적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승인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제5조의4(부지의 양도제한 등)
… 전차(轉借)하거나 건축물등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 받으려는 자는 미리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양도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
제5조의5(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의6(입주승인의 취소 등)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의3을 위반하여 입주승인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제5조의7(건축물등의 양도명령)
제5조의7(건축물등의 양도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제5조의4제2항 및 제5조의5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
제5조의8(건축 허가 등의 제한)
… 등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제5조의4제2항 및 제5조의5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승인 사항의…
제58조(벌칙)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1. 제5조의3(제5조의4제2항 및 제5조의5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입주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5건
제5조의3(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
제5조의3(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 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의9(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2. 가축폐기물처리업자가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제5조…
제6조의2(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로서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 닭, 오리 등 가금을 위탁 사육하는 자(이하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휴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제17조(소독설비ㆍ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 실시 등)
…자가 제6항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였는지 여부 5.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소독 또는 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였는지 여부 ⑧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제58조(벌칙)
…21, 2018.12.31, 2020.2.4, 2026.3.31> 1.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영위한 자 2.…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세무사법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4건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
제76조(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제1항 및 제5조의13에 따른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라. 「아동ㆍ청소…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제1항 및 제5조의13에 따른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라. 「아동ㆍ청소…
제107조(기능검정원)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제1항 및 제5조의13에 따른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라. 「아동ㆍ청소…
통계법 법률 · 2건
제5조의3(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제5조의3(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효율적으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인구, 주택, 사업체 등의 분야별로 통계등록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
제34조의2(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열람 등에 관한 특례)
…)를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하여 그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제5조의3에 따른 통계등록부의 구축에 관한 사무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
기술사법 법률 · 4건
제5조의3(기술사의 교육훈련)
제5조의3(기술사의 교육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가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유지ㆍ향상시키고, 국가 간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교육훈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
제5조의8(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조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복권된 경우 3.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
제20조(권한의 위탁)
…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2. 제5조의4에 따른 근무처등의 신고의 수리 3. 제5조의5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제6조에…
제22조(과태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8> 1.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술사 3. 제5조의9제2항을 위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2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2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 1건
지하수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조의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조의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① 법 제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각각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제6조의4(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법 제5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 제한 기간 및 고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0건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은 사항의 정리ㆍ분석 및 제공 2.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ㆍ제5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3. 제4조제6항제2호에 따른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
제5조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제5조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① 금융회사등은 송금인이 전신송금(電信送金: 송금인의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회사등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500만…
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보의 보유기간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
제6조(적용범위 등)
…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정보제공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및 제10조제8항의 정보분석심의…
제12조의2(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ㆍ제9조ㆍ제13조ㆍ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통보받은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7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제15조(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또는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
제15조의2(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포함한다)은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의무를 감독ㆍ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외국의 법령…
제16조(벌칙)
….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및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률 · 1건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5조의3(상업등기 신청수수료)
제5조의3(상업등기 신청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3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8.4, 2006.2.1, 2009.5.4, 2012.4.9, 2014.10.…
제5조의4(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 특수법인등기, 외국법인등기,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2.5.29> ③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8.4>
제5조의5(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 <개정 2006.5.30, 2009.5.4, 2025.7.29> ⑤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 1건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소액사건심판법 법률 · 1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2건
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① 고압가스의 수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결격사유)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 또는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 중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
제7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개시 등의 신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나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폐지…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제5조, 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이나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저장소…
제13조(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3조(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① 사업자등은 제4조제6항, 제5조제2항, 제5조의3제2항 또는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18.3.20, 2020.2…
제16조(검사 등)
제16조(검사 등) 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판매자 중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5조의3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의2(상세기준)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4.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수입업의 영위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5.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6…
제34조(수수료 등)
…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재등록을 하려는 자 3.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4.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제39조(벌칙)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용기등을 제조한 자 4.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 수입업을 한 자 5.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운…
제40조(벌칙)
…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2.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3제1항 후단이나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
제43조(과태료)
…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3.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3제1항 후단 또는 제5조의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민사조정법 법률 · 1건
무역보험법 법률 ·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0.12.1> ⑤ 사업주는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⑥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
제8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 1의3. 법 제5조의2제7항에 따른 교육교재 등의 개발ㆍ보급 2. 법 제5조의3제1항, 제4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업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지도 4. 법 제11조…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결과 점검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3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지정 취소 및 청문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지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