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주택법 법률 · 4건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제48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자문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사업주체는 제3항에 따…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
제9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임직원 2.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4.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제106조(과태료)
…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하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표준…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53조의3(사전방문 결과 하자 여부의 확인 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③ 사용검사권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제53조의4(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법 제4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대도시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의5에서 같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
제53조의5(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
제53조의5(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0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300세대…
제53조의6(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등)
…등) ①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점검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48조의3제6항 전단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사업주체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점검결과…
제53조의7(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53조의7(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3제7항 단서에 따라 제53조의6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다음 각 …
제54조(사용검사 등)
…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 2. 법 제48조의2제3항, 제48조의3제6항 후단, 이 영 제53조의2제2항 및 제53조의6제6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하는 하자를 조치 완료했는지 여부…
제56조의2(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
…다. ③ 사업주체는 현장점검을 법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 또는 법 제48조의3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점검…
건축법 법률 · 2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48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8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
제48조의4(과징금 처분)
제48조의4(과징금 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3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로 인하여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제85조(청문)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4의2. 제48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 6. 제55조에 따른 인증의 …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2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3건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 조치명령대상자 또는 조치명령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3.25,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① 제48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
제49조(대집행)
…다. 이 경우 대집행기관은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감경 결정과 관련하여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집행…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3건
제48조의3(전문교육기관지정서의 대여 등 금지)
제48조의3(전문교육기관지정서의 대여 등 금지) 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48조의4(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4의4.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5. 전문…
제144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위반에 관한 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8조의3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식품위생법 법률 · 2건
제22조의3(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조치 또는 제48조의3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2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2조(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여 얻는 수입금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개정 2017.1.17> ③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그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 <신설 2017.1.17…
제63조(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 및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
제64조(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
…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각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으로 인한 수질…
고용보험법 법률 · 2건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2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철도안전법 법률 · 3건
제48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
제48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 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ㆍ절차 …
제48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48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하여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
제82조(과태료)
…12. 삭제<2020.6.9> 13. 삭제<2020.6.9> 13의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13의3. 삭제<2020.6.9> 14. 제49조…